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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갱신요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

2020.09.18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수강하는 사람입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의 경우 2년경과 후 계약갱신요구로 인하여 2년의 갱신으로 4년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5%를 초과하는 차임에 의한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임대차후 법정갱신되어 다시 2년이 지나고 계약갱신에 의하여 또 2년이 경과합니다.

그후 법정갱신되어 다시 2년이 지났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19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 계약갱신요구는 1회에 한해, 2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최초 임대차후 법정갱신되어 다시 2년이 지나고 계약갱신에 의하여 또 2년이 경과합니다. 그후 법정갱신되어 다시 2년이 지났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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