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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2차 73번문제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정

2020.09.18
안녕하세요~~ 인강생인데요,, 73번 지문중에 5번도 옳은지문이 아닌가요? 핵심요약집 211페이지 암기플러스에 임시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수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너무 헷갈리는데 이지문이 왜 틀렸는지 설명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9.21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상 시기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엔 동별로 공사가 완료 된 때만 가능하구여(세대별로는 안됨), 예를 들면 101동1303호가 있으면 1303호의 공사가 완료된 땐 임시사용승을 신청 못하고 101동 전부가 공사가 완료된 때만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이 신청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도 임시사용승인을 하여줄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설명들린 부분입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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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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