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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욱

2020.10.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험전에 모&51033고사풀다가 의문점이들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제가알기론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권리로 알고있는데 이게맞나여?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이게 틀린지문으로 되있어서 제가 잘못알고있나해서 여쭤봅니다.

 

2.그리고 합유지분에 관련돼 질문드립니다.

합유자 1인이 본인이름으로만 보존등기를 하게되면

자기지분에 관해서 유효가되는게 아니라 전부무효인가여?

공유지분관련해선 유효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공유지분과비교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과승낙부분에서

갑이 을에게 청약을 발신한후 을이 청약을 받기전에 제한능력자가 되었다면 그 청약은 무효가 되는건가여?

아니면 법정대리인에게 도달되면 유효가되는건가여? 이부분관련되서 기본서 찾아봐도 상세히 안나와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항상 답변 감사드리구 교수님 덕분에 민법실력향상에 항상 도움이됩니다!

교수님 생각해서라도 이번시험 꼭 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안녕하세요

1.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2. 공유와 달리 합유지분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유자 전원명의가 아닌 1인의 등기는 그 자체가 원인무효등기가 됩니다.

3.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면 청약자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도달사실을 안 후에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 80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비낟.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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