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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3회 12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혜

2020.10.28
무단으로 한 보존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설정힌 병과 정의 경우
선의 무과실일때 갑에게 권리 주장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을에게는 유효를 주장할수 있나요?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이들이 보호되는 제 3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갑한테만 주장을 못하는건지 무단 보존등기가 애초 무효이기때문에 아예 누구에게도 주장할 권리 자체가 없는건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안녕하세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법률의 별도규정(예를 들어 비통착사)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도 등기의 효력은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을 받을 수 빆에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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