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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동우 교수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노*승

2020.10.31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수님 인강 듣고 동차 시험 본 수험생입니다.

지금 1~2문제로 당락이 정해질 것 같은데..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지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b형 29번 문제입니다.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 산식의 A,B,C,D,E의 변수를 단순히 제시하여 계산하여 풀도록 한 문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문제에 (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을 기재해 둔 것은 소득세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결과적으로 단순히 소득세법 제1항 산식에 따라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액= A*(B-C)/D*E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하지만, 여기서 문제의 오류가 있습니다.

​

상기 산식 C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출제된 문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0,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은 22,500,000원입니다. 이 중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7,500,000원이므로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은 15,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 2,500,000원을 넘어가므로 실질적으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따라서 상기 산식 C의 금액은 2,500,000원이 아닌 0원이 되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하기의 값이 됩니다.

​

​

양도소득세 감면액= 10,000,000*(7,500,000-0)/20,000,000*50%=1,875,000원

​

해당 값(1,875,000원)은 문제의 선택지 중에 없으므로 세법 A형 29번은 출제오류가 있는 것으로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합니다.

​

그 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라 문제를 접근하려고도 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의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접근하는 것을 출제의도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럴 경우 상기 오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수험생의 입장에서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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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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