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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다운계약서는 10억에 매매를 했는데,
8억짜리 매매계약서를 썼을 때를 말합니다.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10억짜리지만 8억에 매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질문글 다운계약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곽*지

2020.11.23
교수님 10억짜리를 내맘대로 8억으로 다운해서 팔겠다는데 왜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통정이 아닐경우에도 다운계약서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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