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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공부 정리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빈

2020.11.29
지적정리 중 등기사항 오류 정정은 토지 이동 사유라고 참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1. 등기사항 오류 정정은 토지 표시와 소유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 사유에 포함되지 않지 않나요? 2. 마찬가지로 지적공부의 정리 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도 토지이동 사유이지 않나요? 원시적이든 후발적사유이든 토지 표시에 관한 내용이 바뀌면 모두 토지 이동 사유이고, 그 중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0.11.30
안녕하세요.. 열공하고 계시군요^^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게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라고 법률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법적 정의를 함부로 변경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2번째 질문인 지적공부의 정리에서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이 바뀌는 것이 토지이동에 해당합니다.

토지의 표시를 처음부터 잘못 기록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정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어졌네요.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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