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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등소유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홍*림

2021.01.15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란, 건물 소유자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동시에 '동의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만약 '동의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생략하고, 그냥 '건물 소유자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라고만 지문에 나와 있어도 맞는 지문이예요?


2. 개축의 정의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는 것은 '종전의 규모 이하'라는 말과 같은 뜻이예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1.01.18
1.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란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을 말합니다.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2.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는 '종전 규모 이하'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신축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조심하세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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