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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산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홍*림

2021.01.17

안녕하세요 교수님^^*


1.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된다는 것은, 미납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해서 징수한다는 의미예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납한 산출세액 따로, 가산금 따로 각각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는 의미예요?


2. 3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납기일로부터 하루 경과했을 경우, 일반 가산금만 3% 징수하고, 중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아요? 1개월동안 미납하면 1개월째부터 3% + 0.75%의 중가산금을 합하여 징수되는 거예요? 2번째 달부터는 3% + 0.75% + 0.75%가 징수되는 거예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7
cong078님~~
반갑고 반가워요~~.^^.

cong078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심화과정과 문제풀이 과정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질문하신 내용을 1~2월 과정에서 설명하면..멘붕오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단계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내용이네요.^^.

1.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된다는 것은, 미납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해서 징수한다는 의미예요?
답변] 맞아요~.^^. 가산세가 20만원,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원이면..합해서 120만원을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납한 산출세액 따로, 가산금 따로 각각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는 의미예요?
답변] 이 내용을 심화 또는 문제풀이 때 강의하는 내용인데요.^^.
예를들어 납세고지서로 고지한 세액이 100만원이고, 납부기한이 7월 31일인데..만약 9월 13일에 납부 하였다면..
1)일반가산금: 체납세액의 3%인 3만원
+ 2)중가산금은 체납세액 100만원에 0.75% 곱하기 미납월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즉, 중가산금 적용할때 3%인 3만만원을 포함해서 103만원에 0.75% 곱하기 미납월수가 아니라..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100만원에 0.7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3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납기일로부터 하루 경과했을 경우, 일반 가산금만 3% 징수하고, 중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아요? 1개월동안 미납하면 1개월째부터 3% + 0.75%의 중가산금을 합하여 징수되는 거예요? 2번째 달부터는 3% + 0.75% + 0.75%가 징수되는 거예요?

답변] 중가산금은 납기 후 매1개월이 경과해야 하므로..7월 31일이 납부기한이면 그러부터 1개월 8월 31일을 지난 9월 1일에 중가산금 0.75%가 적용됩니다. 10월 1일 0.75%..

그러므로 7월 31일이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일반가산금만 적용됩니다.^^.

cong078님~~
올해 최종합격의 결실이 있으리라 믿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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