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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리

2021.01.24
안녕하세요 교수님 매번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취득세 공부를 하던 중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한다고 알려 주셨는데 만약 공부상,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게 발각된다면 불법으로 처벌 받는 견 아닌 건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ㅠㅠ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kyr6602님~~
고등학생이라니..ㅎㅎ
반갑고 반가워요~~.^^.

공부상현황과 사실상현황이 다른 것은..납세자가 불법적으로 의도하여 다르게 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겠지만..오랜시간이 흐르면서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구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네요..^^.

시험용으로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는 것만 알면 되요..^^.

kyr6602님~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끝까지 준비하면..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믿어요~~.^^.
합격~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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