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제척기간/소멸시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황*익

2021.01.25
강성규 교수님 !! 제척기간은 모르고 지난, 소멸시효는 알면서 지난 것이지만 결론은 둘다 부과할 수 없는 것이죠?? 가산금에서 국세가 더 많은 가산금을 내게 되네요? 일별 계산이므로요?? 지방세는 3+월별 0.75% 국세는 3+일별 0.025% 15일경에 납부했다면 국세는 일별 계산으로 반달치를 내고 국세는 안내는 거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taeik0i10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1. 결론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모두 납세의무 소멸사유이구요.^^.
시험용으로는 각각의 제척기간(10년, 7년, 5년 등)과 소멸시효기간(금액에 따라 지방세와 국세 5년, 10년)..그리고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다..는 정도만 알면 되구요.^^.

2. 지방세는 중가산금이 월별로 적용되고, 국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일별로 적용되므로..국세가 오히려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즉, 지방세는 납기후 매1개월이므로 하루만 지나도..0.75%가 가산되므로 납세자에게는 더 불리하죠..^^.

납부기한이 31일이라면..중가산금은 그로부터 1달 지난 후의 1일만 지나도 0.75%(0.025% x30일=0.75%)인데..국세는 일별로 15일에대해서만 0.75%가 적용되는 셈이죠..^^.

taeik0i10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
683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2
683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
68312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
683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제시 손해배상 윤*수 2024-04-19 1
68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9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8
68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
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
68307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8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