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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3주차_복습문제 9번 O/X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재

2021.01.25
9.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 O 라고 적혀있는데,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된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 왜 O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1.26
안녕하세요~~

위치정정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 p137을 보시면 (1)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 지적소관청은 다음과 같이 토지표시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법 제84조 제2항, 영 제82조 제1항)

법률조문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정정은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니지만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표시정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출제되면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과거 기출문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49.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20회)
①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내용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필정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⑤ 등록사항정정 신청사항이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정답>④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내용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관련서류를 근거로 하여 정정할 수 없다.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제23회)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②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③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④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⑤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정답>③ 토지의 표시가 잘못 등록되었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지만 토지이용계획서는 정확한 근거서류로 보기 어렵다(시행령 제8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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