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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주

2021.02.26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기출문제 지문중에 질문드립니다 1.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 2. 취득시효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 이 부분은 [매수제의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랑은 다른... 내용인가요? 전 틀린지문인줄알았는데 맞다고 하네요 ㅠ 3. 구분소유적 공유상태에서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수 없다 라고 해설에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2.26
안녕하세요

1.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환성당시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무효등기명의인은 상대방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2. 네 다른 판례입니다.

3.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이전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실 세가지 모두 수업시간에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기출문제를 풀기보다는 기본강의를 한 번 수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은 답답해도 그게 나중에 더 튼 도움이 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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