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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설건축물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서*덕

2021.04.10

한종민 교수님.

4월 말부터 2주간 있을 체계도 특강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항상 무서운? 무거운? 공법을 재미있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본서 p475

가설건축물 허가기준에서 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4층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건축물 즉, 존치기간이 3년이내이던지

아니면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것 등

견고한 구조가 아닌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지 않는거 같은데,

왜 4층 미만(또는 이하)이 아니고 4층 이상인 경우가 포함이 되는건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4층미만의 저층이 허가를 받지 않아야

할거 같고, 4층 이상의 건축이면 견고하고 단단하게 건축을 해야 할거

같아 허가대상일거 같은데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1.04.12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4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은 아예 건축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3층 이하인 것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일은 비가 많이 온대요. 비조심,건강조심,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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