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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구속력,개설등록신청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우

2021.05.15
안녕하세여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2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시도지사에게 구속력이 있다에서 시도자시가 있다는건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는건지 헷갈립니다 두번째는 개설등록신청자에서 대상중 전원(자격유무불문)이라고 하셨는데 공인중개사가격증이 없는 사원이나 임원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여? 저는 여태까지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개업등록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혼동이 오네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여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5.15

-답변드립니다.

-1. 시도지사에게 구속력이 있다에서 시도자시가 있다는건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는건지 헷갈립니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개설등록신청자에서 대상중 전원(자격유무불문)이라고 하셨는데
공인중개사가격증이 없는 사원이나 임원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여? 저는 여태까지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개업등록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혼동이 오네여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이상만 공인중개사 이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등록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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