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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리처분계획 수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양*웅

2019.03.04

인강으로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특례를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요

 

 같은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 (원칙 )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경우  시도조례에따른다 (특례 )

 

차이점이 뭔가요? 같은 말로 들려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3.04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시 특례규정인데여..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2명 이상이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 수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한 수 만큼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면, 서울시관할구역 안에서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서울시 조례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1주택 공급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핫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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