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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리단 의결정족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19.07.13

안녕하세요

집합건물의 의결정족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1.구분소유자와 의결권자 합해서 인지

2 구분소유자 4문의 3 과 의결권자 4분의 3이상으로 2번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좋은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4
안녕하세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각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10세대 중 5개세대는 전유부분 50평, 5개는 25평일때
구분소유자는 10명이지만 의결권은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므로 15개로 볼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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