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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숙

2019.12.13

교수님....


질문 드릴게 두개 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필요비 청구는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아파트 전세를 살때 전세권 설정등기 해두면 실내 수리비 같은거 주인한테 청구 못하나요? 


그리고

 

임차권도 등기설정 하게되면 전세권과 동일하게 우선변제권 서열에 들 수 있는거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16
안녕하세요

1. 전세권 등기를 하면 주택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겸하기때문에 필요비상환청구도 가능합니다.

2. 주택이나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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