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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문제에서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급여한 자에게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9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하

2020.01.16

안녕하새요?

강의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9번 문제에서 단서조항인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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