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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김*민

2020.11.25
전 고향에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땅을 조금 갖고 있는데 이 일대에 전원주택들이 많이 생겨서 점점 마을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전관리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 보전관리지역은 궁극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12.01
보전관리지역이 주거지역이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주거지역은 본질적으로 도시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시골마을일텐데 도시지역이 될 수가 없겠지요. 다만, 전원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한다면 계획관리지역 정도는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먼 장래에 말이죠.
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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