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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법) 과태료에 의한 등록취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민

2021.01.20
인강 수강생 입니다.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개사 법령 93페이지 에서 제10조 11항에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한번 처분을 받을 때 300이 아닌 (200 + 200) 의 벌금형을 받게 돠는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답변드립니다.

-아닙니다. 벌금형의 액수가 단일 선고에서 300만원 이상이어야 결격사유입니다.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여러번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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