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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채희대 교수님: : 표현 대리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준

2021.01.21
안녕하십니까! 채희대 교수님 질높은 강의와 중간중간의 농담 같지는 않은데 빵빵 터지는 부분이 있어 즐겁게 수강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표현대리로 과실상계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과실상계가 되려면 과실이 존재한다는 말인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고요. ^^ 111쪽 예제 문제(그 앞에도 같은 문구 존재)의 동그라미 2 번 해설을 보면(대판 1996.7.12)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고 합니다. 상대방의 표현대리 주장 요건인 선의 무과실과 과실상계의 법리가 서로 맞지 않아서요. 이것이 맞으려면 경과실, 중과실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보통 과실이라고 하면 경과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안녕하세요

과실상계는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과실을 일반 과실과 개념이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실이란 통상적으로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하지만
과실상계에서 과실이란 이 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아주 사소한 주의의무 위반도 과실로 잡아서 상계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과실에도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과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과실상계가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이런 내용까지는 공부하지 않으므로 표현대리 성립시에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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