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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한 요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정

2021.03.09
교수님, 안녕하세요. p33 ②계약을 원인으로 득실,변경이 발생되는 권리일 것 에서 3번째줄 법률이 정한 일정 요건이 성립되면 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법정저당권 등은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다음페이지인 p34에서 핵심 콕콕에는 위에서 말한 권리들이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이부분에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ㅠ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3.11

-답변드립니다.

-유치권을 예로 설명드립니다.
-교재 33쪽의 설명은 유치권이 성립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비해 34쪽의 핵심콕콕의 내용은 유치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보면 성립하는 과정에는 중개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전되는 과정에서는 중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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