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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계약하고 경매진행되면...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4.07.22

안녕하세요*^^*

황정선교수님

무더운날씨 수업하시느라 힘드시죠~~

바쁘실텐데 경매 인강을 듣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강의중

* 임대차 계약후 경매가 진행 되어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못한 상황이 생기면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시점에 융자 많은 부분 정확하게 명시했고 결정은 임차인이 했습니다.

어떤면이 중개업자 과실인지요?

현업에 종사하다 보니 예민한 부분이라 질문을 드려봅니다.

인강을  재미있고 잘 이해할수 있게 설명하셔서 피곤해도 매일 보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바쁘셔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07.24

답변드립니다.

중개 대상물이 임대차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권리관계(특히 선순위 권리)를 빠짐없이 확인하여 이를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설명이나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혹은 두 가지 모구 누락된 경우는 물론이고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까지 모두 중개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고지한 사항(반드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이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약 얼마정도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의 기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황정선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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