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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해커스 출신이 아니신가 봅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하실 때 여러번 강의하였던 부분입니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합의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7천만원으로 합의하고 1천만원만 지급하였다면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이런 경우 받은 돈의 두배만 지급하여서는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억1천에 계약금계약의 합의를 하고 실제로 1천만원만 받은 경우라면, 합의된 해약금 1억1천과 받은 돈 1천만원을 합해 모두 1억2천만원을 보내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1억1천만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면 2억2천이 맞겠으나 사례에서 1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


-이상입니다.
질문글 41강 24분 25초에서

교수님 늘 좋은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강의중에 가계약금 천만원을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갑이매도자이면서 을매수자가 준거고 갑이 일방적으로 해제한거면 갑이 받은돈의 두배의계약금을 주고 끝내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천만원을 주었지만 7천만원의 계약금계약이 성립한거니까 1억4천만원을주고 해제하는게맞는거아닌가요? 그리고 23번사례에서 계약금이 1억1천만원이면 해제시 두배인2억2천만원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부분도 1억2천만원이라고 하셔서 굼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감사 및 메일번호 등록 손*찬 2019-11-13 72
8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2강 경매물건 자료 손*찬 2019-11-09 7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13 70
85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자료요청합니다 배*화 2019-06-26 11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2 1140
84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아까질문의연장입니다 김*성 2019-06-02 13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03 1304
8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2018타경 7936 김*성 2019-06-02 16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03 1634
82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약간이해가덜되는부분 김*성 2019-05-22 11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5-28 1156
8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41강 24분 25초에서 김*성 2019-05-17 11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5-21 1131
8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초기투자금이 매우 적을 경우, 이렇게 투자하는 건 어떤가요? 김*일 2019-05-16 12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5-21 1243
7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감정가보다 김*성 2019-05-10 11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5-13 1158
78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자료요청 이*현 2019-04-16 118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4-21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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