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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의중 유치권신고 물건관련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홍*헌

2015.12.19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를 통해 잘 학습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늘 강의를 듣다보면 궁금한 것이 넘치는데...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T.T

 

15강에서 언급한 유치권신고 물건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강의중에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물건이 있는 것이고, 물건이 있어야 그것을 객체로 삼는 권리도 있는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물건에 법정지상권 문제가 애초에 없다면 그 물건이 건물로서의 조건 (즉, 지붕,벽,기둥 등)과 견련성을 갖추었다고하여도 유치권은 부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의 법정지상권 파트를 꼼꼼히 읽어 보다가 대법원판례 (대판 2003.12.18. 98다43601)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채무자 소유의 토지,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중이라면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래서, 옥션사이트를 통해 물건의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더니, 2013년7월3일 채무자명의로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신축건물에 애초에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않고 유치권 성립도 불가한 것 아닌가요?? 혹시 제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T.T

 

두번째로는 만약 제가 토지를 낙찰받으면 지상건물 철거를 요청할수 있지만, 만약, 제가 공사를 계속하여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게 된다면 공사대금은 인수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유치권자체가 없으니 공사대금은 인수할 필요가 없고 향후 필요한 공사비만 감수하면 될까요??

 

질문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혹시 답변을 메일로 주시고자 하신다면 real.bluepop@gmail.com으로 요청드립니다.

연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2.19

-답변드립니다.

-유치권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특수물건이라 합니다.
-해서 이번 과정 끝날 때까지 공부상 현장조사 등을 모두 끝내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현재까지는 유치권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현장 조사와 건축주 확인, 점유관계 조사 등을 끝내야 결론이 납니다.

-홍장헌씨도 계속해서 이건 관련 다양한 판례 등을 조사해서 결론도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만 잘 판단해 보면 나중에 왠만한 유치권 물건은 손 쉽게 해결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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