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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의 일종의 법정지상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지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자가 시효취득하면 무상 지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료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겠으나 정할 수 없으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완성 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경우

지료청구를 하지 못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하지만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후 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바뀐경우 전소유자의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것인거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9 초급과정 직접거래에 해당되나요? 박*민 2018-11-05 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11-11 47
68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등기촉탁절차ppr 및 Band 가입요청 이*성 2018-08-11 2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8-12 277
6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미납관리비 관련 h******e 2018-08-10 2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8-12 222
6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교수님~ 등기촉탁절차 ppt 요청드립니다. 김*남 2018-06-11 3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6-20 398
65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청구금액 김*지 2018-04-25 4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4-29 420
64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경매관련 김*지 2018-04-21 4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4-22 400
6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교수님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임*선 2018-03-12 3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3-17 393
62 초급과정 혹시하고 질문남깁니다 ~ 이*애 2018-01-22 49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1-26 497
6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경매사건(유인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유*국 2018-01-09 5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1-16 516
60 초급과정 수강도중 연말되니 궁금합니다 경매대리업 등록할시에 이*애 2017-12-27 5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12-31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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