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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등에 따라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일부를 구분등기하려면 등기신청서만 작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권자로서 대위권이 있음을 증명하여(판결문 등을 받아)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조상 이용상 구분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관련법령에 맞아야 변경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만큼 절차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해서 실무상 건물 일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데 있어 구분등기를 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받아 건물전체에 대한 강제경매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개별매각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1개층만을 개별매각(분할경매)하고자 할경우

 

질문)  채무자(소유자)가 구분등기에 협조하지 않아도 채권자(경매신청자)가 해당층만을 구분등기 및 개별매각 신청 할 수 있는것인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0 초급과정 실무경매 수강할인 박*민 2018-12-06 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12-06 67
69 초급과정 직접거래에 해당되나요? 박*민 2018-11-05 2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11-11 261
68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등기촉탁절차ppr 및 Band 가입요청 이*성 2018-08-11 4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8-12 456
6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미납관리비 관련 h******e 2018-08-10 4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8-12 429
6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교수님~ 등기촉탁절차 ppt 요청드립니다. 김*남 2018-06-11 49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6-20 497
65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청구금액 김*지 2018-04-25 5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4-29 554
64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경매관련 김*지 2018-04-21 47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4-22 470
6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교수님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임*선 2018-03-12 4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3-17 479
62 초급과정 혹시하고 질문남깁니다 ~ 이*애 2018-01-22 6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1-26 608
6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경매사건(유인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유*국 2018-01-09 64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1-16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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