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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물권법정주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수업해주셔서 어려운 법을 조금은 친근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53번 설명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3.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대등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변경적효력이 아닌지요. 설명부분에서는 대등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08 회계원리 기본과정 복습문제 김*영 2020-02-16 25
답변 배정란 2020-02-16 25
407 회계원리 현금및현금성자산 정*채 2020-02-11 33
답변 배정란 2020-02-14 33
406 회계원리 연습문제 고*몽 2020-02-11 27
답변 배정란 2020-02-14 27
405 회계원리 감가상각비 이중체감법 간편법에 대해서... 김*영 2020-02-10 42
답변 배정란 2020-02-14 42
404 민법 민법OX 1049번 정*채 2020-02-10 38
403 회계원리 교제 자료받기 김*주 2020-02-10 51
답변 배정란 2020-02-10 51
402 회계원리 5주차 8번문제 정*채 2020-02-05 86
답변 배정란 2020-02-07 86
401 시설개론 미장공사시 주의사항 정*채 2020-02-01 96
400 회계원리 일일문제 확인 권*웅 2020-01-28 175
답변 배정란 2020-01-29 175
399 회계원리 4주차 5번문제 정*채 2020-01-27 186
답변 배정란 2020-01-28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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