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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9 시설개론 교과서 224쪽 5번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157
오타를 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성길 2019-11-12 157
388 시설개론 교과서 318쪽 기출문제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133
p.318 기출예제해설 송성길 2019-11-12 133
38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18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86
386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17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77
385 민법 숙제 224번에 관하여 최*천 2019-09-30 69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0-08 693
384 민법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최*천 2019-09-28 93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0-08 933
383 회계원리 재질의입니다 이*성 2019-09-20 635
답변 배정란 2019-10-13 635
382 회계원리 p.69 집합손익 이*성 2019-09-17 885
답변 배정란 2019-09-20 885
381 회계원리 p.68 확인 및 기출예제 이*성 2019-09-17 670
답변 배정란 2019-09-20 670
380 회계원리 소액현금관련 문제 이*성 2019-09-06 1208
답변 배정란 2019-09-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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