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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숙제 224번에 관하여

224.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  맞음

민법 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채부불이행이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출생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9 시설개론 교과서 224쪽 5번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70
오타를 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성길 2019-11-12 70
388 시설개론 교과서 318쪽 기출문제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92
p.318 기출예제해설 송성길 2019-11-12 92
38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16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61
386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13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37
385 민법 숙제 224번에 관하여 최*천 2019-09-30 65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0-08 658
384 민법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최*천 2019-09-28 8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0-08 830
383 회계원리 재질의입니다 이*성 2019-09-20 605
답변 배정란 2019-10-13 605
382 회계원리 p.69 집합손익 이*성 2019-09-17 855
답변 배정란 2019-09-20 855
381 회계원리 p.68 확인 및 기출예제 이*성 2019-09-17 641
답변 배정란 2019-09-20 641
380 회계원리 소액현금관련 문제 이*성 2019-09-06 1193
답변 배정란 2019-09-20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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