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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최*원

2020.10.25

안녕하십니까?

열정적인 강의 잘듣고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

OX 문제중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 577번  전세권이나 유치권은 부동산에는 성립하지만,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 유치권은 부동산,동산 모두 성립하지만,

                               전세권은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맞는 지문이 아닌지요?

 

  * 603번 매매계약에 의한 채권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정답 O)

 

                -> 매매     승계취득 ( 이전적승계 ,  특정승계)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민법 김지원입니다..
해당 지문은 국가고시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
1. 577번 전세권이나 유치권은 부동산에는 성립하지만,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 위의 지문은 전세권과 유치권 두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과 유치권 모두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틀린 것입니다..
2. 603번 매매계약에 의한 채권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정답 O)
- 매매계약이 되어야 채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시취득이고 승계취득이 아닙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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