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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교재 P671쪽 신설조항(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윤*환

2021.04.15

유연철 교수님께


기본교재 P671쪽 신설조항(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중 [더알아보기: 벌칙] ④항 전단부 내용이 좀 이상해 보여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이하 생략"에서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무슨 말인지요? 혹시 '그 정보를 아는 제3자' 아닐런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같으나 읽다 좀 이상해서...


항상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구요.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1.04.16
I ash ****님, 질문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그 정을 아는 제3자’을 보통 법학에서는 ‘그 (위법 내지 불법한)사정을 아는 제3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그 (불법) 정보’를 포함하여 ‘관련되는 불법 사항을 아는 제3자로’으로 넓게 해석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귀하의 열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2021.4.16.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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