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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발신주의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조*식

2021.04.15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변은 발신주의인데요


출제예상문제 P270 40번 41번 문제에서 상대방이 본인이 추인한 것을

알기전 행한 철회에 대한 효과에 대해 상대방의 철회가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인데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의미 자체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법적효과가

먼저 나타난다는 의미가 되지 않나요?


본인이 추인한 사실을 알때까지 철회를 인정한다면 결국 도달주의를 인정하는 것인데

최고와 철회가 시간적으로 겹쳐 있을 때

만약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것이 맞다고 해야하나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4.16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혼동하고 계십니다.. 절대 그리 생각하시면 안되십니다..
2. 최고가 있을 경우에 발신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3. 최고가 없을 경우에는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추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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