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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덕

2019.10.25

교수님!

하루 남기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올립니다.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나서 5년 내에 사치성재산이 되면 전체가액에 대해 사치성재산 세율 적용한다는 것과

일반 건추물 3억짜리를 증축해서 10억이 되었을 때 그 증가한 7억에 대해서만 중과세율 적용한다는 얘기가 맞는 건가요? 필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말 같은데 다른 느낌이라서요.

 

마지막으로

올해 젤 공부하기 싫은 과목이었던 세법을 너무도 재미있게 강의 하시느라 좋았고 고마웠습니다.

시험장에서 교수님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나길 바라며

교수님도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25
ddubi73님~~
반갑습니다~ㅎ.

오늘 운전해서 멀리 다녀오느라고..이제서야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ㅠ.

필기는 제대로 되어 있구요..^^.

1. 토지`건축물 취득(표준세율 적용)후 5년 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해서 사치성재산이 되면..'전체가액'에 대해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율(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4배)을 적용하구요..
'
만약, 5년내 과밀억제권역내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면..'전체가액에 대해 과밀억제권역내 중과세율(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2배)을 적용합니다.

2. 일반건축물을 증축 등으로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이 되거나..
원래 고급오락장 등을 증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네요..^^.

그동안 수험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오늘 좋은 꿈 꾸면서 잠 푹~잘 자구요~.^^.

내일 차분히 문제 잘 푸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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