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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마치 한단어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임증액과 감액이 합쳐진 의미로 지상권에서는 지료증감청구,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증감청구, 임대차에서는 차임증감청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차임증액청구라고만 되어 있다면 틀린 문장이 될 수 있지만
증감청구라고 되어 있다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차임증액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화

2019.12.10

30회 민법 시험에서 73번 문제인데요 전세권자와 임차권자에게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권리에서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 청구권.

임차인의 권리 중 차임 감액청구권은 알고 있는데 차임 증감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하지 증액을 청구할리가 있나 궁굼해서 남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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