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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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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
|---|---|
|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9.10.08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835 | 관계법규 |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 이*복 | 2024-04-16 | 3 |
| 3834 | 민법 |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 장*현 | 2024-04-15 | 5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16 | 5 | ||
| 3833 | 관리실무 |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 최*한 | 2024-04-15 | 8 |
| 답변입니다. |
김성환 | 2024-04-16 | 8 | ||
| 3832 | 관리실무 |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 정*부 | 2024-04-15 | 2 |
| 답변입니다. |
김성환 | 2024-04-16 | 2 | ||
| 3831 | 회계원리 |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 정*민 | 2024-04-15 | 3 |
| 답변 |
배정란 | 2024-04-16 | 3 | ||
| 3830 | 관리실무 |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 이*영 | 2024-04-15 | 7 |
| 답변입니다. |
김성환 | 2024-04-16 | 7 | ||
| 3829 | 민법 |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 서*수 | 2024-04-15 | 7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15 | 7 | ||
| 3828 | 시설개론 | 특강 관련 | 이*우 | 2024-04-15 | 9 |
| 특강 관련 |
송성길 | 2024-04-16 | 9 | ||
| 3827 | 회계원리 |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풀이 | 김*호 | 2024-04-14 | 5 |
| 답변 |
배정란 | 2024-04-15 | 5 | ||
| 3826 | 회계원리 | 입문교재 78쪽입니다 | 이*규 | 2024-04-14 | 5 |
| 답변 |
배정란 | 2024-04-1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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