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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7강 마지막 부분 질문입니다.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김*수

2019.12.05

 

 

 

 

2019년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후 경매공부 중에 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질의1.

 

7강 마지막 부분에서,

1순위 저당권, 2순위 가압류, 3순위 저당권, 4순위 가압류로 되어 있는 경우에 배당이 되는 경우, 1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은 후에는 2순위, 3순위, 4순위가 안분배당을 받는데, 2순위가 배당을 받게 되면 4순위의 배당이 3순위로 흡수된다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드립니다.

 

1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은 후에는 2순위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없고, 3순위 저당권은 2순위 가압류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4순위 가압류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2순위와 3순위가 안분배당을 받고, 4순위 가압류는 (안분배당 후 뺏기는 것이 아니라) 3순위 저당권의 후순위이므로 당초 안분배당의 대상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질의2

 

아래 질문자 분의 내용(‘2강 경매물건 자료’)에 대한 답변 중 ‘강의 말미에 전년수강생들의 보고서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보고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저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전자우편 주소 : leglog@naver.com

 

질의3

 

향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활용한 경매업무 종사를 위한 진로 방향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ex. 카카오톡 상담 등)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2.08

-답변드립니다.

-1. 3순위 저당권, 4순위 가압류로 되어 있는 경우에 배당이 되는 경우, 1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은 후에는 2순위, 3순위, 4순위가 안분배당을 받는데, 2순위가 배당을 받게 되면 4순위의 배당이 3순위로 흡수된다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드립니다.

1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은 후에는 2순위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없고, 3순위 저당권은 2순위 가압류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4순위 가압류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2순위와 3순위가 안분배당을 받고, 4순위 가압류는 (안분배당 후 뺏기는 것이 아니라) 3순위 저당권의 후순위이므로 당초 안분배당의 대상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순위 저당권 말소이후에, 가압류와 중간에 저당권이 있고 그리고 다시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 상호간에는 모두 동순위 관계이므로 모두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합니다. 그래야 1번 가압류의 배당 몫이 줄어들고, 반대로 중간 저당권의 배당 몫이 커집니다.


-2. 요청하신 자료는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3.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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