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구상권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현

2018.10.11

교수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훌륭한 강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처음 실물로 뵙게 되겠네요~

 

구상권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개공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 업무 보증기관이 손해배상 해 준 다음에

개공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최종100선 11번의 2번 지문에서 업무보증기관이 손해배상 해주고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해 졌습니다.

 

개공이 아닌 고용인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아님, 개공이 직접 사고 쳐서 손해배상 해줬을 경우도, 업무 보증기관에서 구상원을 개공에서 행사하는 건가요?

 

앗 하나 더 질문이요!

12번 3번에서, 저는 의뢰인이 중개대상물 공개인지, 비공개를 원하는지 지문상 언급이 없어서

함부로 신문에 공개하는 건 안된다고 생각해서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무런 언급없으면 공개를 원하는 경우로 생각해서 풀어야 되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10.13

-답변드립니다.

-1. 구상권은 개공이 가입하는 보험과 공제의 약관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개공의 과실이든 고용인의 과실이든 행사가능합니다.

-2. 전속에서 언급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2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0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0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25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25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6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3
68241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10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10
682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한*용 2024-04-16 10
지역권 양민 2024-04-20 10
682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의 유익비청구권 김*현 2024-04-16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1
68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오*은 2024-04-16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1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