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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제256조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상 권원자가 부속시킨 물건이라고 나오면 독립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독립성이 없음을 표현해 주거나 독립성이 없음을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줍니다.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첨부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을

2018.10.11
155쪽 20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여기서 지상권자가 권원으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에 독립성이 없어도 지상권자의 소유가 되나요?
 
권원자가 설치했더라도 독립성이 있어야 권원자의 소유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ㄱ지문에 독립성에 관한 설명이 없어 헷갈립니다 ㅠㅠ


그리고

지상권(전세권)설정자가 지상물이나 부속물매수청구를 하면 지상권자(전세권자)는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반대로 지상권자가 매수청구를 했을 때 지상권설정자는 거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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