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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인중개사 실무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진

2019.01.06

안녕하십니까~~~?

실제 사례로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전세집을 옮기면서 계약서에 잔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18.09.30.)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집주인에 양해를 구하고 실제로는 10일 정도 뒤에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임대차 잔금을 치른 날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기한이 촉박하여 18.12.28일에 은행을 통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은행에 접수한 날이 아닌 해당 기관에 접수한 날이 기준이 된다고

계약서상의 날짜를 조금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실제 잔금을 치른 날과 전입일이 반영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였습니다.


집 주인도 승낙을 했는데, 제가 계약을 할 당시 있었던 중개사무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중개인은 다른 곳에서 업을 하고 있는데, 중개사무소가 없어져서

계약서 내용 변경 관련 절차가 난해해 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1.06

-답변드립니다.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서 수정된 계약서양식만 2장 출력해달라고 해서, 임대인과 직접 서명날인하시면 됩니다(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부하면 기존 계약서대로 직접타이핑하시면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초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 보시면 왠만하면 해 줄듯 싶네요.

-그리고, 중요한것 원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셨을 텐데 그걸 폐기하면 안됩니다.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는 꼭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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