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asdhunter님~~

반갑습니다~.^^.

1. '지방세법 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신수탁자의 취득도 형식적인 취득이네요..즉, 믿고 맡았다가 위탁자에게 돌려줘야 하니까..사실상의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에서 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와 혼동한 듯하네요..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구요..^^.

3. "신수탁자"와 "신위탁자"를 구별하여 보길 당부하네요~.^^.

asdhunter님의 합격을 응원하네요~~.^^.
파이팅~~!!
질문글 기본과정 4주차 복습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6번문제 


'지방세법 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는 지문인데요. 정답은 O였습니다.


취득세 파트 119페이지 (13)의 내용인것같은데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거면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것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 본인이 신탁 관련 개념이 확실히 잡혀있지않아 많이 헷갈립니다 ㅠㅠ


이상이 질문이었구요.


좋은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663 부동산공시법령 집합건물 등기 프린트물에 대한질문이요 신*경 2019-06-03 83
김의열 2019-06-05 83
9662 부동산공법 앞으로 강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김*옥 2019-06-03 116
한종민 2019-06-07 116
9661 부동산공시법령 신청정보에 제공사항 중 임의적사항에 관하여 신*경 2019-06-03 73
김의열 2019-06-05 73
9660 부동산공시법령 매수인의사망으로인한 상속인의 등기에대해서 신*경 2019-06-03 106
김의열 2019-06-05 106
965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아까질문의연장입니다 김*성 2019-06-02 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03 93
9658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2018타경 7936 김*성 2019-06-02 1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03 105
96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구*영 2019-06-02 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08 86
9656 부동산공시법령 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부분.. 오*비 2019-06-02 73
김의열 2019-06-05 73
965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전*훈 2019-06-02 72
김의열 2019-06-05 72
965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조*국 2019-06-01 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3 7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