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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납세의무 확정시기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권*

2019.03.09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 확정시점은 신고하는때이고

보통징수 하는 조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인데요,

 

교재61페이지 더알아보기표에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점과 납세고지서 도달시점이라고 나오는데 위와 같은 뜻의 다른표현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3.09
iiwannabe님~~
1. 신고납부하는 조세의 납세의무 구체적 확정시기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이구요..

2.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보통징수하는 조세의 납세의무 구체적 확정시기는..납세고지서가 도달하는 시점이구요..^^.

위 1.과 2.는 당연히 다른 내용이죠..^^.

신고납부방법과 보통징수방법의 차이네요..

납세의무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과세권자가 발부한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은 다르구요..^^.

iiwannabe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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