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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2가지는 비교될 문제는 아닙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배제특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로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관습상 지상권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물을 철거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철거특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지상권 건물철거특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356Page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철거약정은 유효하다."로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345Page "매수청구권" 설명시 철거특약은 무효다라고 말씀하셔서 혼란스럽습니다.(제가 잘 못 알아 들었나요?)

 

소유자가 지상권 완료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거약정에 따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Thanks for your proper answer in advance.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108 부동산세법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백*경 2019-08-13 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8-14 73
10107 부동산세법 교재 정오표 신*선 2019-08-12 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8-13 60
101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에 새로 포함되는 전자계약부분 박*미 2019-08-12 60
101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심*희 2019-08-12 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8-14 55
10104 부동산공법 건축법 문제풀이 관련 백*혜 2019-08-12 61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08-14 61
101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심*희 2019-08-12 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8-14 65
101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df파일 업로드가 이*아 2019-08-12 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8-12 65
1010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전*순 2019-08-12 64
김의열 2019-08-19 64
10100 부동산세법 가산세 질문 노*환 2019-08-12 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8-13 57
10099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박*경 2019-08-11 5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08-1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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