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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목적물의 배타적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과분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는 단독으로 배타적점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지분권자(즉 과반수에 미달하는 자)는 배타적점유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구분하면
318쪽은 소수지분권자이고
319쪽은 과반수지분권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교재 318쪽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정

 

위의 판례와

 

교재 319쪽 제일 하단 사례에서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은 3분의2이다.

갑은 토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는가?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고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위의 두가지 내용이 상반된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55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이*주 2019-10-10 4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488
10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김*나 2019-10-10 2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32
10653 부동산세법 4회 동형모의고사 40번 문제 박*숙 2019-10-10 219
이준호 2019-10-14 219
106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의 철회 정*영 2019-10-10 2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05
10651 부동산세법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0 2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53
1065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0 2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54
10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2번 문의 진*엽 2019-10-10 1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134
10648 부동산학개론 매일매일 걱정만 쌓입니다. 김*용 2019-10-10 3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316
10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일매일이 조마조마 합니다. 김*용 2019-10-10 1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69
10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유 홍*화 2019-10-10 1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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