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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비진의표시와 진의표시에서 진의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잡한 민법을 알기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수업중에 A상호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릴 때 을이 갑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사건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자로써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채무를 부담할 각오가 되있는 것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여 비진의표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을은 채무를 부담할 생각이 없었지만 법원이 그렇게 추정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립대학교수의 사직원 수리 사건에 대한 판례를 보면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사직원 수리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변론으로 하고 조교수는 사직을 부담할 각오가 돼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것도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진의표시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121 부동산공시법령 정오표 확인 신*선 2019-08-14 53
김의열 2019-08-19 53
101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년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장*창 2019-08-14 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8-18 60
101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벌규정 김*덕 2019-08-14 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8-18 49
10118 부동산세법 질문합니다 백*혜 2019-08-14 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8-15 46
101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이*현 2019-08-14 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8-18 49
10116 부동산세법 국외자산 양도시 비과세 양도소득 김*균 2019-08-13 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8-14 55
10115 부동산학개론 영업수지 계산중 이자비용에 대한 처리 맹*호 2019-08-13 59
10114 부동산세법 질문합니다. 김*석 2019-08-13 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8-14 72
1011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합니다. 김*석 2019-08-13 59
김의열 2019-08-19 59
10112 부동산공법 질문합니다. 김*석 2019-08-13 69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08-1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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