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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난주 강의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오표시무해의 원칙 예시 중에



다른 등기를 줘서 무효가 될 때 병이 선의 제3자라도 보호안되는 이유가



이 경우는 비진의표시도 아니고 착오도 아닌거 같은데 착오는 이미 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비진의표시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통정허위표시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악의이더라도 유효인 이유가 명의대여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사로 비춰지기 때문인가요?



반대로 양해를 하면 무효가 되는건 그 대신 갚아준다는 의사와 양해라는 표시가 불일치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기본편 복습하다가 모르는부분이 생겼는데요

약정해제와 해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속물매수에서 부합하고 전세권은 동의를 얻어 설치한것만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지상권은 그런 말이 없는데
지상권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물설치해도 매수청구권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663 부동산공시법령 집합건물 등기 프린트물에 대한질문이요 신*경 2019-06-03 83
김의열 2019-06-05 83
9662 부동산공법 앞으로 강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김*옥 2019-06-03 116
한종민 2019-06-07 116
9661 부동산공시법령 신청정보에 제공사항 중 임의적사항에 관하여 신*경 2019-06-03 73
김의열 2019-06-05 73
9660 부동산공시법령 매수인의사망으로인한 상속인의 등기에대해서 신*경 2019-06-03 106
김의열 2019-06-05 106
965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아까질문의연장입니다 김*성 2019-06-02 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03 93
9658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2018타경 7936 김*성 2019-06-02 1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03 105
96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구*영 2019-06-02 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08 86
9656 부동산공시법령 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부분.. 오*비 2019-06-02 73
김의열 2019-06-05 73
965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전*훈 2019-06-02 72
김의열 2019-06-05 72
965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조*국 2019-06-01 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3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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