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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부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오*비

2019.06.02

안녕하세요 교수님

10가지 등기의 종류별 사항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익받는쪽이 등기권리자 불이익 받는쪽이 등기의무자)

아래 두가지가 이해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

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

 

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 갑이 A한테 1억을 빌렸다 빌린 갑은 이익받는쪽으로 저당권설정자가 되고 1억을 빌려준 A는 불이익받는쪽으로 저당권자가 된다 (이익받는A가 등기권리자,불이익받는 갑이 등기의무자)

 

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  갑이 B한테 땅을 빌려줬다 빌려준 갑이 불이익받는쪽으로 저당권설정자가되고 B는 등기를 해서 지상권을 얻으므로 이익받는쪽으로 등기권리자가 되어 지상권자이다

 

질문글을 정리하다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익 불이익으로 보라는 교수님 설명을 토대로 정리한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6.05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설정자인 지상권자가 등기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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