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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및 이중작성 금지의무 관련 문의

교수님,거래계약서 거짓기재 및 이중작성 금지의무 위반시
개공 : 상취 혹은 업무정지 / 소공 :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되잖아요?
중개사법상 상취 혹은 업무정지는 등록관청,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개공 및 소공이 공동 서명 및 날인한 거짓기재 거래계약서가 적발시 개공 및 소공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이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맞다면, 개공은 등록관청이 청문을 실시하고 상취하거나 청문없이 업무정지 처분을하고,
소공은 시도지사가 정지 처분이므로 청문없이 처분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8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물일권주의 정*영 2019-07-07 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8 96
987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수요 이*숙 2019-07-07 9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08 96
98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주차 복습문제 김*호 2019-07-07 1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8 110
9875 민법 민법 동강 김*수 2019-07-07 113
9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인 김*진 2019-07-07 1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8 106
9873 부동산학개론 기본서가 없는데 혹시 총론파트 자료는 강의자료에 올라가나요? 김*준 2019-07-07 14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08 145
9872 부동산세법 기본서 문의 입니다 김*정 2019-07-07 1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09 135
98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의 받은 전차인 전*순 2019-07-06 1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8 110
9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 강*모 2019-07-06 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80
9869 부동산세법 중가산세 김*덕 2019-07-06 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06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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