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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근

2019.06.05
수고많으십니다. 표제건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일,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관련 취득세세율인 1%, 2%, 3%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주택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취득 후 양도시 주택관련 양도세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07
ktkisj님~~
반갑습니다~~.^^.

1. 오피스텔은 분양받을 당시에는 업무용이므로 원칙적으로 4.6%(부가세목 포함)의 취득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율(1%, 2%, 3%)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ㅠ.

2. 다만, 취득세를 지방세특레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감면을 받으려면..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 면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이상인경우에는 85%만 면제 되구요..나머지 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이 있고..그기간 동안 임대해야 합니다.

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주민등록 전입)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여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tkisj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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